[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와 관련 일선 경찰관들이 단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위원장 이태식·직협)은 10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와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직협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인식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다.

행안부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명분으로 행안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고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행안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게 직협의 입장이다.

만약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찰청 직협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직협은 11일부터 소속 경찰관 7000명이 항의 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