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관련해 “폭주하는 민주당” 또는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검수완박’이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 관련 직접수사 권한을 경찰 또는 제3의 수사권으로 이관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대변인은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짚고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다”라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서면브리핑했다.

또 홍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라며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