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오수 검찰 총장은 “검사 수사기능 폐지로 가는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검찰 총장은 4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박광온 위원장과의 면담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기자들에게 “헌법 12조 3항에 검사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라며 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 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한다면 범죄자들 중 엄청난 재력과 권한이 있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검사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한다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불행해 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 보완수사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게 온당하다.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뿔이 잘못됐으면 예쁘게 되도록 고쳐보자고 하다가 그 뿔을 잘못 건드려서 소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며 “검찰 수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문제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해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사법개혁 특위처럼 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다. 거기에 맞는 제도로 개선을 한다면 검찰은 참여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방문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준석 당 대표·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김 총장의 이와같은 행보에 그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 철회를 표명하는 등 검수완박과 관련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