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행안위원장·중랑구 갑)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연말에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0월6일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만7814건에 피해금액 4351억원, 검거건수 1만3331건, 검거인원은 1만2421명에 이르고 있다”며 “연말에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메신저피싱, 스미스피싱 등 네 가지 수법으로 분류된다. 

이 중 2019년에는 전체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 3만7667건 대비 대면 편취 발생(3244) 비율은 8.6%로 작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2020년 전체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인 3만1681건 대비 대면편취 즉 인출편취형 발생(1만5111) 비율은 47.7%로 1년 새 무려 5배 정도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2020년 서울 9049(28.6%)·경기 7804(25%)·인천 2048(6.5%) 순으로 피해건수가 많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보이스 피싱 총 피해액 1조6789억원 중 50대가 5669억원(33.8%)·40대 3856억원(23%)·60대 3345억원(19.9%)순으로 높아, 5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금전적 손해 외에도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인데 변경신청 사유 중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주민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가 1794건(43.9%)에 달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노리는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도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는 8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신용자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고 신용대출·정책금융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의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은 피싱·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등을 각각의 소관부처가 따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찾기 어려운 점이다.

김 부의장은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은 스미싱 범죄에 악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 또한 “경찰은 중국 등 해외로 나간 돈과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이통사와 카카오는 사기 문자, 카톡, 계정, 앱 차단,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제조사는 악성앱 방지 백신, 원격제어 방지 앱을 설치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고객 보호 대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