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상고심 재판 사법부 현명한 판단 염원 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도정에 전념할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이 이재명 지사 재판관련,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무죄판결로 도정에 전념할수 있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고, 지금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청년기본소득·무상교복·무상급식·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민선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됐고, 1350만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와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염종현 대표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1천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천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대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염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지사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검증됐다"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거취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상황을 우려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또한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지사직 상실이라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의회 더민주당 대표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면서, 이 염원의 실현을 위해 2차 탄원서 준비를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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