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은 이 지사는 6일 항소심 판결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살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날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