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공공요금 인상 등 비상..35조 추경편성 요청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 마중물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월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 여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월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 여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월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해·공공요금 인상·국제 농산물 시장 불안정 등으로 민생과 경제가 비상이라며 35조 여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으로 저소득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을 시행해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대표는 RE100 기반 구축·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사업 투자로 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 등 취약 계층 보호 재원으로 추경을 요구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까지 고갈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반면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인 셈”이라며 “2분기에 정부부문이 성장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고 한다.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을 추경이라고 분석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김기현 국힘 당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퓰리즘 정책과 추경 남발 등 재정을 화수분처럼 여겼던 지난 정부”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18일 “추경은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여당은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원금도 추경없이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총선이 다가오자 돈을 풀어 표를 사려는 악습”이라고 이 대표의 추경 요청을 평가절하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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