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정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정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여·야·정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태규 국힘 간사·김영호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월17일 국회에서 열린 4자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된 5가지 사항의 주요 골자는 ‘교원 보호’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되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간사 중심으로 신속한 법안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합의 사항에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모두발언 한 김철민 국회 교육위 위원장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3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종각에 모여서 네번째 집회를 가졌다”라며 “서이초 새내기 선생님이 겪었던 아픔이 비단 선생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마음과 열정이 교실에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단순히 권리만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책임·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은 교실을 책임지는 교육전문가다. 존중과 인정 속에서 전문성이 발휘되는데 정당한 훈육조차 아동학대로 의심받는다”라며 “50만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국회의 시간이 열려 의원님들이 교사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4자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광화문에서 연일 외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답도 답이지만, 교육 현장이 근본적으로 교육 본질을 바로 세울 때”라며 “법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개정이 문제해결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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