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지역 6개 교원단체가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는 8월17일 성명서를 내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반복되선 안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법적 보호장치를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아동학대 신고 즉시 교원이 직위해제되는 현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아동학대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가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법 등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날  수업방해 학생에 대해 1차 교실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단계별 교실 분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ADHD 등)에 대한 지원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위기학생의 경우 수업방해나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이 학생들을 단순히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유초중고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기독교사단체 연합모임인 '좋은 생각' 관계자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따로 분리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장실이나 학교 복지실로 분리가 되는데 이 경우도 강제성이 없고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교육청의 경우 이음교실이라고 학생 분리공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해서 강요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학교의 경우 난동을 부리거나 선생님을 공격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즉각 교실로 와서 상황을 통제하고 분리 조치에도 도움을 주는 보조교사 (ESP), 학교내 학생 생활지도 전담인력, 병원과 전문기관(병원형 Wee),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더많은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경기지역 6개 교원단체: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