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 백지화.."국민 겁박·명백한 직권남용”
“주민숙원 해결·가장 빠른 건설 안으로 원칙 추진” 촉구
올해 1월 2차 협의시 사업개요·위치도 불일치 의문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인창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인창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1조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실장, 기재부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변경안(강상면 종점)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월 2차 협의 공문이 이상하게도 협의공문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는데,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었다며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변경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수 없는 시급한 사업으로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원칙있게 빠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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