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당은 ‘워싱톤 조약’으로 북한의 핵 확장을 실체화했다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 견주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미해 24일부터 5박 7일 간의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어 ‘핵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톤 조약’을 공공 기자회견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칭찬했다.

또 김기현 당 대표는 “나아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다.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서 안보와 제조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 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라며 워싱톤 조약의 의의를 폄하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는 “우리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조 5천억 원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법, IRA 등의 美 산업규제에 관련해서는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