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 우회지원 비판.."러시아 보복 우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기타 여건을 고려해 경선 일정 연기안을 최종 확정한다.  (사진=홍정윤 기자)
민주당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우려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4월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13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대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12일 자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일침했다.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미 적대화 되고 있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우회 무기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인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미국 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하는 주권 침해가 드러났으면 빈말이라도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 '악의가 없는 도·감청'은 미국을 감싸고 도는 행태”라는 말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발언도 질타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도·감청 공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또는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라는 발언들이 국익과 안보를 해친 것이라 판단해 해임요구서를 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와중에 전일 MBC는 “충청도에 있는 군 탄약창 기지에서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탄약창 기지인 진해의 한 부두로 탄약들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155mm 포탄 운송이 지난 3월28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화물운송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보도 내용에 대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확인해 드릴 사안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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