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
윤정부 외교정책 전반 제고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수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러시아 크렘린궁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면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외통위원 및 무소속 외통위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외통위원 및 무소속 외통위원 등은 4월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지원 시사발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윤 정부 외교 정책을 전반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며 “어제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외통위원 및 무소속 외통위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러시아군은 장거리 전략 미사일 폭격기 8대 등을 동원해 지금도 동해상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태가 심화된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자회견했다.

또 이들은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고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LG전자·삼성전자·팔도 등 16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들은 “최근 우리 군은 미국에게 ‘대여’ 방식으로 포탄 50여 만발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 결과 우리 군은 올해 2월까지 포탄 10만발을 미국 측으로 전달했고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얼마 전 폭로된 미국 기밀 문건을 보면, 정부는 포탄 33만 발을 독일을 거쳐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포탄이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구체적 계획도 담겨있다”며 “실제 언론 보도와 제보자 전언에 따르면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군수 물자 이송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간사는 기자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전제조건 세 개가 충족 됐을 때 군사적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며 “TV와 여러 루트로 러시아의 전쟁법 위반을 이미 알고 있기에 (중간 생략) 윤 대통령의 전제조건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기 탄약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없고, 탄약 지원 위한 대의명분상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의 과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나라의 정책 결정은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다”라며 “(정책은) 혼자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야당과 비공개로 협의를 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한 목소리로 외교·안보를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정부 혼자 결정했다면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며 “야당을 설득하고 좋은 방법과 안을 찾아가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외교·안보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는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응을 확대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4월19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논평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서방 집단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크게 늘렸고, 이 무기가 DPR, LPR, 자포리자 및 헤르손 주에서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학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치계 및 군사계에 만연한 부패로 인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서방의 무기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다른 지역 분쟁에서 사용되고, 유럽 등의 범죄 조직,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의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교전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집단의 목적과 과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최후의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속 끌면서 러시아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군사 스폰서» 그룹에 합류하여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결정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지난 30년 동안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한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양국 협력에도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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