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12분께 지역 내 한 주상복합주택에서 30대인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 후송 중 숨졌다.

숨진 A 씨는 일명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혼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선 지난 2월 28일과 이달 14일에도 각각 30대와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 모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이달 초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초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피해대책위 등 지역별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에 “전세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시행과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으나 생색내기 대책만 반복했다”고 성토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경우 단순한 개인 간의 사기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집값·전세 값 폭등 방치는 물론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확대정책을 펼쳐왔고, 금융 및 보증기관도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을 남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피해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런데도 정부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또 경공매시 국세우선원칙 예외,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 확인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가 크거나 예방대책에 불과해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종 대출지원 3-1 대책이나 긴급주거지원은 기준이 너무 까다롭거나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 1번 출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추모 행사를 연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후 활동계획도 밝힌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문제는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범정부TF를 구성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