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 남용 혐의 및 조작 감사 의혹에 고발인 자격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월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특별조사국 관계자들 및 권익위 고위관계자인 제보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 위원장은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감사원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법률상 직무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감사원의 이례적인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받으면서 참담한 정치적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1인 피켓 시위도 진행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위상을 되찾아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가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으며 특히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 및 감사원 법령에 규정된 감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 공범혐의’를 중대 위반으로 보았다.

또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위관계자인 제보자를 감사 도중 증인으로 둔갑시켜,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여부 유권해석 관련 허위증거를 조작해 조작감사한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속 공직자는 “부패방지법상 외부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비밀과 보안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비밀사항을 외부 기관에 누설한 의혹”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세종경찰청은 수개월째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만 참고인 조사 중이나, 아직 본인은 피의자 입건조차 안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통상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부기관 감사가 이미 지난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1여 년 만에 감사에 돌입하고 두 차례 추가 연장하자 “정치 탄압”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에서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개입해, 실무직원들의 해석 결론과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부당하게 변경했다’며 대검에 수사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관련 법령상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반드시 거쳐야하는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수사 요청해 이는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요청한 위 사안은 대검에서 대전지검으로 송부되었다가 다시 세종경찰청에 송부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SNS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이들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신바 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현실은 정반대다.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법과 원칙은 가장 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무너졌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