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남은 공직자 내몰기 위한 정치공작"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임기가 남은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와 기동민 법사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은 8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감사원의 권익위원회 감사는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와 기동민 법사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은 8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감사원의 권익위원회 감사는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와 기동민 법사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은 8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청부감사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기자회견했다.

또 이들은 “권익위에 대한 정기감사가 끝난 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다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바로 다음 날 감사가 시작됐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이번 감사는 대통령실 관계자·권익위 고위 관계자, 윤핵관으로 이어진 검은 정치커넥션과 이들 간의 인사 거래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민 간사는 기자들과의 질의문답 시간에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를 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 직권남용으로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산업은행 산업부 환경부 조사부 지금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라며 “치졸하게 이런 식의 압박을 넣는 방식은 윤석열답지 않다”고 맹폭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간사는 “만일의 경우에 권익위원장이든지 권익위 부위원장이든지 이번에 정치 감사, 표적 감사로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의한 사퇴가 된다”며 “사퇴를 하게 되면 큰 사건이 된다. 그리고 아마 이건 국정농단 제1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정무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의 감사원 공세 뿐만 아니라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습 지각 제보를 이유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본인들의) 근태 자료 공개는 거부했다”며 역으로 감사원장의 근태 의혹을 제기했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근태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공식으로 요구했으나 복무 관련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회재 의원은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황당한 이유까지 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내로남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7일 SNS로 ‘직원들이 입을지도 모를 불이익 우려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사표를 내야 할지를 고민’이라며 ‘가장 약한 고리인 직원 괴롭히기를 통해 사퇴압박을 하는 감사원’이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검찰공화국 정권의 사퇴협박을 견뎌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살떨리는 공포와 두려움, 이로 인한 무기력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중’이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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