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시가 각종 규제로 발목잡힌 강화와 옹진 등 접경·도서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가지치기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4월4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시-군구 합동 TF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강화와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등 각종 규제가 중첩으로 인해 낙후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중구 지역은 내항과 섬 관광 개발 등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10개 군·구 규제혁신 부서장으로 구성된 TF팀은 기업성장과 주민들의 안정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인천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의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참여 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규제혁신 중점 분야와 일상생활 전반의 규제불편 해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중점규제분야인 강화·옹진군의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옹진군의 공항소음 구역지정 기준 변경, 옹진군의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발굴했다.

그 외에도 주소정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 기준 완화, 등록면허세 면허의 취소규정 삭제 및 관허사업제한 규정 정비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포함해 총 5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와 군구가 한마음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시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기관장의 의지와 담당부서의 관심을 높여 정책 개발 과정이나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발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논리 보강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