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 기조는 ‘건전재정’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부정하고 불투명한 보조금·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을 차단’하는 긴축 재정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28일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하달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방침에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을 3대 재정혁신으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경제체질·구조 혁신·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2024년 대내외 경제를 완만한 회복세로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올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세계경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돼 내년까지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글로벌 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따라 오름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내 경제도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으나, 세계경제 회복속도 및 자산･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긴축 재정을 위해 기재부는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과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감축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사회보장급여 과다ㆍ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유형별로 통폐합 부실기업 조기 선별 등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주택도시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신용보증기금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며 누수된 예산은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도 활성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약 670조 원의 정부예산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