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60시간 연장 근로 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개정안이라고 질타했다.

김영진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이학영·윤건영·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 69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이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기자회견했다.

잎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법 개정을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 캡을 씌우라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한 캡은 52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노동시간의 對 세계 수준을 언급하며 세세하게 비난했다.

그는 “작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5위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의 개발도상국 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 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에 출근해서, 점심·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그러고도 두 시간이 모자라서, 그중 하루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 52시간제의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조차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간 노동·연금·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설정해 그중 노동 개혁을 위해 민주노총과 전쟁 중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근로 시간 개편에 대해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대통령 시행령으로 적용 가능해, 민주당이 이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또는 작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여·야와 정부, 재계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