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 지자체 장은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처한 재정 위기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은 11월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지방 정부 재정 상황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9월께 59조 1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하자 건전재정을 공표하고,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최소 15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 지원금을 삭감했다.

그러나 지자체 중 19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났으며 68곳의 지자체도 잉여금이 없는 상태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7일 열린 대통령실 국정 감사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바뀌었다. 국가를 털어서 빚내라는 주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당 대표도 “사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건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들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정부 여당이 과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라고 개탄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지역경제가 몰락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에 온다. 지방 소멸 대응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내년 공무원 연금의 2개월 치 및 연가 보상비를 미편성한 지자체가 있을 정도다”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정 구청장은 713명의 전국 기초단체장·광역 의원 설문 조사 결과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회복해야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꼽았음을 전했다.

이어 정원오 구청장은 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포함 청년 예산 회복,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선정 예산 복구를 희망하고 있음도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시·대전·대구·광주·부산 같은 데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고. 광주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 시장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달라”라며 “저희들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데 행안부의 권고나 여러가지 볼 떄 지방채 발행이 꽉 차 있다. 작년·올해 지방채 발행을 약 7000억 원을 발행했고, 내년에는 2800억 원을 발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 중 가장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라도 정부에서 부담해달라”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