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3월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길 일은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소원수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다 허물 것 같다”며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기업 규제 완화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말한다. 

정부는 독과점 업체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조항을 형벌 부과 전 시정명령등 행정 제재를 먼저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또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에 관련해서도 기존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대상이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같은 죄를 지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재범 형벌 조항을 폐지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108개의 개선 조항 발표에 이재명 대표는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짚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시간 선택 개선안에 관련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주 52 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이라고 논평했다.

또 이수진 대변인은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완화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을 악용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를 통해 손쉽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선안을 비난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계획”이라며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김희서 대변인은 “기업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실컷 시키고, 휴식은 추후에 잘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일을 시키는 것은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사업장과 단기 쪼개기 편법 노동계약,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우리 노동 현실 속에 부도어음, 그림의 떡인 휴식권이 될 것이 뻔하다”라고 정부의 개선안을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