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 "노동자를 죽기 직전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3월9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며 "현재 주 단위로 설정된 52시간 상한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함으로써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인정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니, 64시간까지는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것이‘죽기 직전까지 일 시켜도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겠다’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역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미 부여된 유급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어느 노동자가 마음 편하게 ‘한달 살이’를 떠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특히 "노동자는 24시간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후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며, 노동시간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규칙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보장될 때 노동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간 상호 상승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반대하며, 정부의 노동 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은 “OECD 최장 수준인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되려 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