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글로리 현실판”이라며 학폭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3월9일 국회 본청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재 마련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전국에 단 한 개가 있다고 한다. 해맑은센터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 1개로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할지 싶을 정도인데 이나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물론 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는 울산의 심리상담소와 경북 안동의 아동복지시설, 충북 청주의 심리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의 여성복지시설 등 4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심리상담을 넘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학사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함을 짚은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실 학폭피해자협의회회장은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하고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며 “학폭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해마다 보호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학교 폭력에 대해 들여다 보게 된 배경에는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사건 떄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하루 만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학교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은 단순 사건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변칙적 사건이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 검사 출신 특권 세습이다. 둘째는 학교운영제도를 농락했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폭 대책위원회 제도도 농락하고 이 제도가 갖는 교육 가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당 대표가 학폭 피해자 보호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군의 강제전학 집행과정과 서울대 입학에 관련해 집중 공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사고 교장 등에게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 군의 학폭 사건과 서울대 입학 과정 등을 질의했다.

특히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2018년 3월 가해 학생의 어머니 조 모씨가 신청한 전학 취소 결정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피해 학생이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라며 극단적 시도를 했다”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천명선 서울대 본부장에게 가해학생의 입학 당시 감점에 대해 질의했으나 천 본부장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걸 말하지 않으면 서울대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전학 간 가해 학생의 졸업고인 반포고등학교 고은정 교장에게 서울대에서 강제 전학 징계사유에 대해 반포교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물었다.

그의 질문에 고은정 반포교 교장은 “입학 당시 정군의 생활기록부가 정시 입시를 위해 학교를 갔고 그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정식 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시 사정관에게 전화드렸다고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자료 제출한 건 없는가? 부모가 징계 삭제를 요청했는가”라고 되묻자 고은정 교장은 “신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은 정순신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도 의구심을 제기하며, 당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강원도 교육청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