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2022년 7월 말 경북 고령군 대가야여객의 버스 운행 중지로 인근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가야여객은 버스 유류세 인상과 각종 버스 제반비용이 늘어나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2018년 10월께 경기도 양평군과 수원시를 오가던 경기대원고속 시외버스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수익률이 저하돼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더 오래 들여다보면 2011년 6월 당시 충남 서천의 유일한 시내버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고 있으나 아직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태가 다반사다.

이와 같은 맥락을 짚어 윤준병 민주당 국회의원은 2월15일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어 윤준병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등을 초빙해 교통소외지역의 운영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사업성 저하로 운행이 기피된 지역에는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서현 팀장은 기존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더해 소형버스·승합·중형택시의 탄력운행, 자율주행 모빌리티, 카세어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연한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는 도시철도 미보유지역 고령자가 이동성 악화로 경제 및 여가 활동이 위축돼 삶의 질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짚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희 교수는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이용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바우처 제도 및 할인, 기업체의 출퇴근 비용 환급제도 등의 해법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국가주도의 교통복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적정 공익서비스 비용 산정·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초고령화에 대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