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을 앞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위반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번한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무려 30건이 넘게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은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운전자들 모두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서울 강남 한 초교 인근서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지난 2021년 3월 인천 한 횡단보도서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숨져
2018년 아후 인천 스쿨존 발생 어린이 교통사고 연 30건 넘어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A 군을 치고 달아난 것이다.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선 지난해 3월 18일 오후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횡단보도에서도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직진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던 25톤 화물차가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친 것이다.

이처럼 민식이법 시행 3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후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30건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건이고 2019년 34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 올해는 24건이다. 2021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1명이 숨졌다.

이렇듯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말 뿐인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크게 늘어
2022년 말 기준 스쿨존 700곳 중 누적 591곳 설치 예정‥ 설치율 84%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천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인천지역 내 스쿨존은 모두 73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1곳으로 설치율은 8%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지역 내 100곳의 스쿨존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8곳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스쿨존 737곳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가 누적으로 199곳에 설치돼 27%의 설치율을 보였다. 1년 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스쿨존이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2021년에도 스쿨존 700곳 중 누적으로 457곳에 설치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이 65%나 됐다.

인천지역 스쿨존 10곳 중 6.5곳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셈이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무려 8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스쿨존 700곳 중 누적 591곳에 설치 예정으로 84%의 설치율이 예상되고 있다.

◇스쿨존 교통안전 어린이가 누릴 당연한 권리
‘어린이 교통안전 말하기 대회’서 교통안전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지자체들 예산배정과 정책서 밀렸던 교통안전 조금씩 앞 당겨져
인천시 올해 스쿨존 횡단보도 투광기 등 설치, 교차로 정비 계획

지난 11월 23일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제1회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제시된 아이디어 중에는 박쥐의 초음파를 활용해 학부모에게 안전한 등하교를 알리는 아이디어를 비롯해 AI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사고 예측 프로그램 개발 제안 등이 있다.

또 버스 이용이 늘어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버스안전 십계명’과 직접 이륜차 사고를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호등 감지기 도입’ 등의 해법도 나왔다. 인천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투광기 20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63대를 설치하고 교차로 63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돈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예산 배정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밀렸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업무도 조금씩 앞 당겨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녹색어머니회 및 스쿨존실버지킴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스쿨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 해 3월 25일 시행됐다. 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