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 인하 합의가 또 불발돼 2023년 예산안 처리가 뒤로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12월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으나 “대만의 법인세 20%나 싱가포르의 17%와는 경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관련해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라며 “취약계층을 살리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고 있다”고 역정을 냈다.

또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 처리 불발로) 집행이 어려워지면 이럴 때 어려운 사람 누구인가”라며 “취약계층이다. 지방자치법상 취약계층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을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1일까지 끝내게 되어 있다”며 “그래야 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재정이 지출돼서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계층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김진표 의장은 1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도록 당부했으나 법인세 1% 인하로는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여당의 강경 대응에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