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시한 넘겨..8·9일 본회의 개의예정
여야 입장차 극명.. 정기 국회 내 처리 불투명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의 대립에 2023년 예산 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과했다.

김진표 국회 의장은 12월2일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 의장은 12월2일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 의장은 12월2일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진표 의장은 추후 8일과 9일 양 일간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나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고, 윤 정부가 제출한 639조의 예산 중 청년·노인 등 취약 계층 예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예산 등에도 야·야의 간극이 커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지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약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릭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여·야 예산 심사 상황이 오늘 처리하기에 난망한 상황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신다’며 ‘저희는 오늘 본회의를 개의해놓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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