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는 입장과 쌀값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9월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45만톤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남는 쌀 의무 매입은 미래 농업을 망치는 길이라 비판했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당 TV토론을 요청하며 “민주당에 묻는다.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 안했는가?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톤을 풀어 쌀값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폐지한 쌀 대체 작물 제도도 쌀값 폭락의 주범이었다”며 “농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재명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성 위의장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 할 것인가”라며 “잉여된 축산물과 수산물은 다 어찌할 것인가? 이것도 국가가 다 살 건가?”라고 힐난했다.

이어서 성 위의장은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라며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다.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로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당국이 대책을 주저한 사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연간 약 1000억원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막을 쌀값을 약 1조 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쌀 45만톤을 격리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쌀 45만톤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시켜 쌀 공급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수확기 80kg 산지 쌀값은 19만3568만 원으로 2017년 15만3212원보다 크게 올랐다. 하지만 2018년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9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9814ha로 2018년 73만 7673ha보다 약 7859ha 감소했다”고 짚었다.

연이어 그들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증가해 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