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양곡관리법이 쌀 시장 수급 조절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분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망성이 높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지난 3월1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국민 담화로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쌀 산업 활성화로 소비 수요 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 체계 강화, 밀·콩 등의 대체 작물 생산 농민에게 직불금 지급 등 양곡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쌀 수매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무조건 사들이는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의 심화와 가격 폭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둘째, 개정안으로 인한 연 1조 원의 예산 소모를 청년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청년 벤처 농업인 양성 등 미래 투자 사업에 써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 지는 현 상황에는 밀·콩 등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량 확대로 식량 안보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60년대 유럽과 2011년 태국도 가격 개입 정책을 시행했으나, 수급 조절을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이라는 결과가 돌아왔다고 예시를 들었다.

한덕수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 건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갑·위성곤·안호영·소병훈·김승남·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반대 근거로 제시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긴급 기자회견했다.

이는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은 정부가 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참여정부와 MB정부가 양곡관리법으로 쌀 생산 조정을 병행했을 때 쌀 재배면적은 각각 연 2.4%, 연 2.1%씩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전 정부가 연간 700억 원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했을 때도 연간 2만 5,000ha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되면서 쌀 과잉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한덕수 총리가 예시로 든 태국의 사례도 지적하며, 민주당의 개정안과 달리 쌀값이 폭락할 경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생산량의 40%를 매입하도록 해 실패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개정안은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농민들이 밀·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된 분석임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한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