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절대 다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달린 고환율 문제를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먼저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8월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두 달 째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정부의 대응이 한가하다”며 “환율 문제는 공개적이고 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불법적인 투기 세력들이 환투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고환율 대응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5원으로 마감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오름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추세라면 1400원대를 뚫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환율이 몇몇 수출 대기업에는 단기적 호재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 고용을 책임진 중소기업에는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주업인 삼성 전자는 환차익으로 1조 3000억원의 이익을 봤으나 원자재를 수급해야하는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대비 생산 비용이 전력·가스 및 증기는 68.9% 석유화학 28.9% 철강 1차 제품은 18.5% 화학 제품은 10.1% 올랐다.
 
박홍근 원대대표 또한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환율 급등에 손해를 봤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며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은 우리 무역에도 영향을 끼쳐 이달 20일 기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보호 대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 제정을 촉구한 뒤 환율·고유가와 연동된 ‘교통비 절반지원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대선공약이었고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특위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이 조건 없는 협조를 해야 한다”며  고환율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국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환율이 지속되는 문제점을 짚고 24일 "다시는 외환 위기 상황이 오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시 자이언트 스텝 대략 75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당분간 정부가 고환율을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