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만재정..나라빚 1천조 넘어"
민생·청년·취약 계층 중점 예산 수립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정권은 방만한 재정을 해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1천 조를 넘어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17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원내대표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24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윤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청년·취약계층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예산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24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전 정부를 비판한 뒤 국힘과 윤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청년·취약계층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예산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세가지 예산 수립 방향은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위기로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재기지원 패키지를 확대하는 민생 회복 예산이다.

둘째,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청년 예산을 확대하고 셋째, 수원 세 모녀 사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할 것”이라 밝히고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통해 조달했다”고 윤 정부 취임 100일간의 재정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당·정에서 주는 의원들 말씀과 질의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제시했다.

여의도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에 무역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약자 보호라는 예산 편성에 중소기업 상생 방안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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