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10월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전체 고용 부문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도 생기고 일자리도 양질화될 수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단체 결성·단체 교섭권한을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의 계약 시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상승할 경우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 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수급사업자들은 고유가와 고원자재가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이 크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평균 47.6% 급등했다고 하는데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7%에서 4.7%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는 사회적 역관계, 갑을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짚고 “얼마 전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했다. 안하는 것 보단 낫겠지만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과연 ‘실질적·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사실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집권여당도 현재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 추진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야 모두 법안도 내고 현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될까 참 의문이다”라고 짚었다.

이날 참석한 유병조 대원CMC 대표는 “알루미늄·쇠 파이프 등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키로당 3000원하던 원자재값이 지금 6000원 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제값 받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지난 번에 셧다운 들어간다고 공표하니 건설사에서 셧다운하지 말고 협상하자 해서 셧다운을 안했다”고 소회했다.

또 유병조 대표는 “국내 많은 기업들의 구조에 있어, 교섭력이 부족하고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선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게 저희 입장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명 당 대표는 “유병조 대표 말씀 중 셧다운 표현을 쓰셨는데 납품단가를 고려해주지 않는 관련 기업에는 우리가 함께 하도급 계약 같은 것을 하지 말자고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압수수색 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하청기업·납품기업 다 똑같은데, 우리는 납품하청업체들의 단체 결성과 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된다”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갑을관계에 있는 역관계가 균형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약자들끼리 연합해서 강자에게 대응·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발언해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