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미지역에서 조립 완성한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등한 세제 혜택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8월1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이 미 상·하원을 통과했다”며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재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혔다. 국내 전환이 어려움 처하고 적자까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비전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며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하도록 협상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산 전기차에) 한시적 보조금·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그는 “(수입과 수출에) 상호주의 적용이 절실하다”며 “중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권 원내대표는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 중국산 전기 버스는 가격 경쟁률 앞세워 국내 시장의 48.7% 점유율을 보여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던지, 이쪽에서 폐지하던지 결정해야한다”며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