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을 장악해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을 탄하려는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국 시행을 비판하며 국민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며 이에 송 위원장은 “직접적 인권침해가 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려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원회 조사국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건가”라고 재차 질문했으며 송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총 6573건이다”라며 “동일한 답변 자료에 보면 인권위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해 감시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짚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송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소신을 밝히고 “다만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마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 또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송 위원장을 거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 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인권위의 개입을 설득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위원장님 방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야당 위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에서 다룰 듯이 얘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연이어 박 의원은 “그 다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로 인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안으로”라며 “행안부의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경찰국을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는 있다”는 말로 송 위원장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