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 원인을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은 7월21일 여의도 국회 본청 교섭단체연설에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며 국정 전반의 개혁을 강조했다.

먼저 권 대행은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의 상승·부동산·탈원전 정책 등을 나열한 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성동 대행의 문재인 전 정부 성토 발언에 민주당 측 의원들 일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야유를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권 대행이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 윤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켜라”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저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해 대비를 이루기도 했다.

이날 권성동 대행은 전 정부에게 일침을 가한 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돼지고기·식용유 둥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하고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밝혔다.

권 대행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통과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권 대행은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제안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해묵은 개혁 과제도 해결할 것"이라 제안했다.

그는 특히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기업은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다”며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권 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성토했다.

권성동 대행은 교육 개혁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권성동 대행은 교육 교부금을 초·중등과 고등교육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안과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 또는 임명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권성동 대행은 규제 개혁에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웠다”며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과 상속세 부담 완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규제 개혁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성동 대행은 “공공기관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각종 위원회에 사정의 칼을 들이댈 것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