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책임 통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17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17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17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으로“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또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총장은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4월14~15일 국회를 연일 방문해 박광온 법제사업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과 연일 면담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다.

또한 4월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에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출석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관련해 국민의힘 김형동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폭거와 의회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文)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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