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국민 불편 사항이나 불공정 제도를 개선 권고해 각 기관이 이를 수용한 성과가  98.7%에 달한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개선 사항이 이행되는 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월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 개선 권고 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또 권익위는 “불편하거나 불공정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알림으로써 더 많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선을 선정했다”고 취지를 밝히고 국민들이 건의한 사항들 중 완료되지 못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입법되기까지 시간을 요하는 경우거나 이행 과정 중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익위가 소개한 대표적인 개선 사례 중에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 피해 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개선안처럼 현 사회현실을 반영한 경우도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다’ 라는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개선안, ‘결식 아동 급식 단가 법정화’와 같은 사각지대 아동 권익 개선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 또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황금열쇠나 해외 연수 등의 관행적 예산 누수를 막은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던 제도를 개선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검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꾼 사례 또한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본 대표적 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특성 상 정부 부처가 정책을 위에서부터 만들어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달하는 소통창구’이기에 이와 같은 개선 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 기조와 부처 들의 조정 등으로 한동안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 부족한 권익위가 이를 해결할 방안은?’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1차는 인력으로 민원을 해결해야겠지만 동시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겠다”라고 디지털과 AI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원서비스 평가 또는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 시스템 등을 통해 각 부처 전국 200만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새 정부와도 인식을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