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권익 위한 패스트트랙"
총 1115건 접수.. 66건 개선 권고
홍보 강화 등 제도 안착 위해 노력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임을 알리고 공익적 제안에는 포상금도 지불한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1월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로 개선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1월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로 개선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1월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로 국민의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처리해 법령이나 정책이 개선된 사례를 소개하며 많은 국민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적극행정 적극신청제도는 개인민원처리를 위함이 아니며 공적 개선을 위한 제도로 개선이 인정돼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포상금도 지급되며 권익위는 위 제도로 그간 총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개선 권고하고 913건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1월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로 개선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1월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로 개선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주요 해결 사례를 보면 31만명의 결식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 가맹 식당을 쉽게 찾지 못하던 문제를 지원 최저 단가를 개정하고 네이버·카카오 등의 위치 서비스로 식당을 찾을 수 있게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게 개선한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개인이 제출하는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에 대해 국민의 76.1%가 알지 못한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대통령령의 이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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