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
"택지거래 허가제 적용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유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외국인 투자 방지, 전국에 311만호 주거 공급 등 정책을 대거 소개하며 유권자를 공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 후보는 6일 도봉구와 성북·강북·서대문·관악·동작·용산구 등 서울 집중 강행군 유세로 대선 막판 스퍼트를 올렸으며 특히 이날 첫 진행지인 도봉구에서 본인의 부동산 공약을 세세히 설명하며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을 펼쳤다.

이 후보는 먼저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금융 거래 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한 집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채 또는 시골의 농가 주택, 우리 어머니들 사시는 농촌주택 등 이런 실제 거주하고 사용하는 실수요 주택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실제 사용하는 필요한 주택은 필수제니까 투자 투기용과는 다르다”며 “금융제한을 완화해서 집 살 때는쉽게 돈 빌릴 수 있게 하고 세금도 줄여서 부담 없게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첫 주택 구입 시 담보 대출 90% 허용, 취득세 감면, 청년의 미래소득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인정, 분양 원가 공개, 불로소득 개발 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공공 개발 원칙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불만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하고 법인들이 자꾸 주택 투기하길래 공직자들 반대하는 거 무릅쓰고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외국인들·법인들이 집 살 때 시장 군수 허가 제도 만들었더니 3분의 1, 2분의 1로 (투기가) 확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전국으로 당연히 외국인 투기 법인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 즉 택지 거래 허가제 제가 확실하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싸고 좋은 집이 부족한 것”이라며 전국에 전국에 311만 호 서울에 107만 호 공급과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 4종 일반 주거 지역 조성으로 500%까지 용적률 허용하고 초과되는 주택은 세입자나 청년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정책도 알렸다.

덧붙여 그는 “국민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내로남불을 못하게 해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4급 승진하려면 집 한 채 외에는 다 팔아라 그리고 4급 이상 될 때 우리가 다 조사해서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승진 안 시킨다 그리고 혹시 속여가지고 승진하면 취소한다 징계한다 이랬더니 6개월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팔아치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너무 추진력이 강해서 걱정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저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 국민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 국민이 원하는 거, 해야 할 일을 잘해서 정치인으로 칭찬받을 일만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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