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하반기에 1281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폭행, 군(軍) 내 성 비위, LH 부동산 투기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인함이라 진단하고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13일과 14일 연이어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논의 결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를 현장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용에 관련된 부정한 금품수수 · 채용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적발된 연루자는 수사 이첩을,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 기회 추가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 수뢰 등의 경우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해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평가제도 전반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기존의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패 방지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대면 교육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 등 11명은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 즉 국회위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차관급 이상 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권익위의 부패방지 교육 대상과 방법을 상향시켜 청렴한 공직자회 풍토를 조성한다는 의안이다.

민형배 의원은 권익위의 비위 실태조사와  반부패 평가제도를 지지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이 공직자 도덕성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전하고, “추가 입법과 제도 정비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권익위의 역할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