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939억여 원 달해‥단속·처벌 수위 강화 지적

인천에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5년여 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938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939억여 원에 달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연합뉴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5년여 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93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85건, 2016년 143건, 2017년 274건, 2018년 15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80건에 이르렀다. 인천에서 연평균 약 20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서울 2천227건, 경기 2천201건, 광주 1천571건, 부산 1천166건에 이은 수치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내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금액은 938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피해금액이 약 208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64억8천만원, 2016년 138억9천만원, 2017년 111억7천만원, 2018년 212억7천만 원으로 올해 6월말 기준은 110억3천만원이다.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 1건당 1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보험사기 방생 건수는 1만1천628건에 달했으며 피해금액도 무려 1조3천368억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보험사기 발생과 피해금액도 크게 늘었다.

보험사기 1천544건에 피해금액 1천871억3천만 원이던 2015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3천225건에 4천517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4년 새 보험사기는 2배 증가했고, 피해금액은 2.4배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기와 그에 따른 피해금액이 급증하면서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보험사기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해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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