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배 가까운 정원 수용할 수 있나" 순차적 증원 필요
의사들 집단행동 즉각 중단을..정부도 가능한 대안 논의를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파업 강경 발언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파업 강경 발언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파업 강경 발언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재명 대표는 2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한 명도 후퇴는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문제 해결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라며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3월에 과연 2000명을 거의 2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 파업은 옳지 않다.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라며 “(물론)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이고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며 의사들의 자발적 복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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