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2월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 민영화를 중단하고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 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일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부산경실련 등은 ‘항만(배후단지)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 국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돼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IPA)는 공공 매입과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하고 해양수산부‧IPA가 조속히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IPA는 조속히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 사유화(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항만도시에 항만자치권을 부여,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며 “전국의 항만도시들과 연대, 항만 사유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