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용 정쟁 의도 판단"
野 "윤정부 무능 방패 삼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논의 과정부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의원들의 총의에 이같이 결정했음을 밝혔다.
국힘은 여당 추천 4명·야당 추천 7명의 특조위 구성과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의 열람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런 규정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라고 못박았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법이 공정하게, 여야 합의 간에 원만하게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라며 “재의요구권을 유도해서 정치 타격 입힐, 총선 정쟁 의도로 판단했다”라고 단언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면 재협상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당장 민주당은 “국힘은 159명 국민의 생명보다 총선 공천권이 더 소중합니까”라고 반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총선·정쟁이라는 말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방패로 삼습니까?”라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특조위 구성 등의 불공정성 운운하는데 특검 삭제, 특조위 활동 및 구성은 이미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오경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심부름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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