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번째 거부권 행사이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1월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모두발언했다.

앞서 정부는 도이치모터스·대장동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이송된 지 8일 만에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으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는 21일이 걸렸다. 

이는 재의요구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무시,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 구성해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희생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에 대한 지적이 지난 1년간 끊이질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귀를 막고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임오경 대변인은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어디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말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국정조사도 무시하고 훼방 놓았다. 그래서 국회가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희서 대변인은 “정부가 구성한다는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도 마찬가지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인데,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피해지원을 꺼냈다. 특별법을 받아야 유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를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