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민복지예산을 줄여 만든 예산을 치적·공약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라며 “허울뿐인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지탄했다.

김영배·오기형·남인순·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임종국·이민옥·이소라·임종국·정준호·박수빈 시의원은 1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정을 국힘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공공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서민 예산을 삭감 또는 재조정했음을 지적하며 “부잣집 자제분, 가난한집 아이로 구분짓는 反 약자 권력”이라고 지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던 공공 야간약국 지원 사업에 올해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동행일자리·뉴딜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은 단순일자리라는 이유로 목표 인원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 어르신 복지지원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과 퇴소장애인 자립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사업들도 축소되거나 예산이 감액되었다”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24년 예산은 22년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00호에서 50호로 줄어 93%나 공급이 줄고, 일반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사업도 절반 이상 축소됐다”라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도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헀다.

반면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치적 사업은 ‘약자동행’으로 포장해 중복·특혜·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학 강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시장의 교육정책인 서울런에 대해서 “불공정한 강의료 지급기준과 최소금액 보장 조항으로 사교육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손목닥터9988’을 위해 구매한 기기는 시중가보다 2배 이상 고가이며, 시민들의 자원으로 운영되었던 마을보안관은 민간경비업체에게 맡겼다”라고 일침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작년 11월 2일 열린 행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과 관련해 기준 지표와 사업 선정 등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허훈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추진단’이 발행한 백서를 언급하며 “홍제천을 거닐면서 인공 폭포를 바라보고, 물멍을 하며 평소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이 지역 수변 활성 거점 조성에도 약자를 넣어놨다”라고 용어 남발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일 국힘 신년 신사회에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발언하자 “시민이 아닌 소속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서울 시정을 약속하는 서울시장의 왜곡된 사명감과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10일 기자회견 직후 ”진정한 약자의 동행은 국가가 약자의 삶을 책임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자 감세는 누가 보더라도 약자와의 동행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연이어 김영배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은 근본부터 잘못된 개념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부자 편이고 강자 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실제로는 약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약자들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강자의 논리를 전형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두 얼굴이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