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변상금 부과 철회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불법 점거물로 규정해 변상금을 부과하자 편향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외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4월17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불법 점거물로 규정해 변상금을 부과하자 편향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외관.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4월17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시장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 지원을 약속했었음에도 주최없는 행사라고 책임 회피하고 있다”며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 측에 청구한 변상금 2900여 만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의 시청 광장 설치를 반대하며 녹사평 역 지하 4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시민들과 함께 추모해주길 원한다며 광화문 광장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시청청사 앞 광장 한켠에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12일 합동분향소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유족 측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및 재산압류,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즉각 “광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서울시의 직무라는 게 명분일 텐데, 예방 의무를 방기해 참사를 초래한 서울시에 과연 양심과 인지상정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또 김민석 국회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걸고 해외를 돌며 한강 개발을 외치는 서울시에 최소한의 인간미를 기대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개발 프로젝트인 한강 르네상스2.0 정책과 영국 답사 출장도 비꼬았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서울시가 지난 3월4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불과 100m 거리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피해자 분향소는 2022년 1월 설치 이후 무려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중구청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구청은 (백신피해자) 분향소 측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6동 중 3동의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라고 비교하며 “오세훈 시장은 변상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과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