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며 민주당 총선 정략용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무소속 국회의원은 1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힘 입당식 후 만난 기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인 생각을 쭉 표명해 왔고 입장은 지금도 같다”라며 “수사를 되돌려서 재차 수사하지 않도록, 해당 수사 대상이 되는 개인들에 법적 안정성·법적 효용감을 비춰볼 때 의혹이 있다고 다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짚었다.

또 이상민 의원은 “정략용으로 쓰일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속에서 그대로 재의결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국힘에 입당한 지 오늘 첫날이잖는가. 당론이 국힘에 정해져 있고, 새내기가 생각이 어떻다 이러는 것도 도리 아니다”라며 “국힘에 정착할 때까지는 제 소신이나 이런 것으로‥”라며 말을 흐렸다.

이상민 의원은 “우선 여기서 잘해야 하잔는가? 제 개인적으로 국힘에 안착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제가 어떻다고 해서 국힘을 뒤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행각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금 그 사건을 검찰이 이거든 저거든 결론 안 낸 부분에 대해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다.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되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그동안 이상민 의원 자신이 했던 말들 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이런 배신과 언어도단 그리고 야합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이상민 의원의 행보를 지탄했다.

*이중위험금지‥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다.
미국의 경우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