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다 사표를 제출한 류삼영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자 인재위원장은 12월18일 국회에서 류삼영 전 총경의 인재영입식을 열고 “윤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류삼영 전 총경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경찰로 남아있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엄중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시게 된 것 같다”라며 “정치 권력에 맞서 경찰로서의 길을 가고자 했던 류삼영 전 총경의 용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영입 동기를 밝혔다.

류삼영 전 총경은 1964년 생으로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 법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다. 

류 전 총경은 부산 출생에 부산 연제·영도·울산 중부 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어 그의 부산 출마를 전망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2호 영입 인재인 이재성 씨가 부산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민주당 험지인 부산에 두 명의 영입 인재가 출마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그의 출판 기념회가 대구 등 부산 외 지역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다. 또 류 전 총경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비레 의원 공천을 받지 않을까 싶다”라고 바라봤다.

이날 류삼영 전 총경은 인재영입식에서 윤 정부를 향해 “취임 초부터 우리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을 행정부 내에 신설하였고, 경찰 수사권을 가로채기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류 전 총경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모든 독재정권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내무부에서 경찰국을 분리하였다.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라고도 비판했다.

또 그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통령령과 같은 시행령은 법률은 어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삼영 전 총경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다. 이는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