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사수·위성정당 방지 입법 촉구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험지 어디든 가겠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연동형 비례제 사수·위성 정당 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불출마’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사수·위성 정당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사수·위성 정당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며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며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그는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그간 민주당 내에서 ‘위성 정당 허용·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대두되자 크게 반발해 왔다.

현재 채택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당선된 의원들을 제외하고 정당 투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를 나눠 적용하는 선거제로 지지율이 높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사수·위성 정당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사수·위성 정당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그러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국힘과 민주당에서 불거지자 정의당을 비롯해 기본소득당·녹색당·진보당 등의 소수당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위성 정당은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비례 의석수가 줄어들자, 자매당을 만들어 정당투표를 몰표 해 비례 의원 수를 확보하는 편법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힘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구성할 시 비례 대표 의석 중 과반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회귀가 제안되었으며. 준연동제를 유지하게 되면 민주당도 국힘에 대항해 위성 정당 구성도 불가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용민 국회의원도 27일 SNS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자당의 승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윤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만만치 않다.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민형배·우원식·김두관·기동민 등 민주당 국회의원 75명은 28일 ‘위성 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국회의원은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위성 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우리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의원총회에 집중하겠다”라고 결의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러 가지 고심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좋은 결단을 하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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